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방법과 준비 서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준비할 때 관할 교육지원청,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신고 대상과 접수처 확인
학원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와 교습비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대학·대학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재학생은 신고와 변경신고가 면제되며, 휴학생은 이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법제처 해석과 관계 법령
학원법에서 과외교습의 대상은 유아, 초·중·고교 등의 학생과 입학 또는 학력 인정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대상 학습자와 개인과외교습 장소의 범위는 학원법 제2조에서 확인하세요.
신고 준비 체크리스트
- □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확인
-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별지 제22호 서식)
- □ 최종학력증명서
- □ 자격증 사본 (해당하는 경우)
- □ 사진 3X4 2매
-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
- □ 접수 방법과 추가 확인 사항을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확인
정부24는 교육지원청 접수와 방문·우편 신청을 안내합니다. 신고서 서식의 이름과 접수처는 정부24 개인과외교습자신고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내용이 바뀌었을 때는 정부24 변경신고 안내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일 .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 세무서 또는 세무사·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온라인 수업이 대상인지는 이 페이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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