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환불 규정과 환불 계산기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의 반환기준을 확인하고, 수강 포기 시 경과한 교습시간에 따른 반환금액을 계산합니다. 가입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상인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 반환기준입니다. 법적 분류가 다른 거래나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에 이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이 페이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4 원문을 확인하세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기준입니다. 총 교습시간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한 교습시간으로 구분합니다. 단순히 지난 수업 횟수나 달력 날짜의 비율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별표 4 제3호 및 비고 1.
| 교습기간 | 포기 시점 | 반환금액 |
|---|---|---|
| 1개월 이내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전액 |
| 시작 후,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 |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 |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없음 | |
| 1개월 초과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전액 |
| 교습 시작 후 |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금액(위 기준) +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전액 |
경과 교습시간으로 계산하기
위 표의 자발적 수강 포기만 계산합니다. 1개월을 초과하면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시간과 금액,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월의 금액을 나눠 입력하세요. 여러 달의 시간을 한꺼번에 입력하지 마세요.
이 계산기는 총 교습시간의 정확히 1/3이 경과한 경우 해당 기간 또는 해당 월 교습비등의 1/2을 반환금액으로, 정확히 1/2이 경과한 경우 해당 기간 또는 해당 월의 반환금액을 0원으로 계산합니다. 정확히 1/3이나 1/2이 경과한 시점이라면 실제 정산 전에 별표 4 원문과 관할 교육지원청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기준에 따른 계산값
원 미만은 임의로 반올림하지 않고 분수로 표시합니다. 실제 정산 시 금액과 적용 기준을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와 기한
폐원·교습 중단 등으로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교습 시작일부터 중단 전날까지의 일수만큼 일할계산한 금액을 납부액에서 빼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학원으로부터의 격리도 별도 항목입니다. 이 계산기는 두 경우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별표 4 제1호·제2호.
원격교습은 실제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한 교습내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는 기준이 있어, 이 계산기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어떤 분류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세요. 별표 4 비고 2.
시행령 제18조제3항은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제18조 원문. 자료 확인일: .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합의한 내용과 입금 기록 함께 확인하기
과외 계약서 초안 · 과외비 안내 문자 · 학생별 수업료 기록
MomentDesk는 학생별 입금 기록을 관리하는 도구입니다. 법적 반환 의무를 판단하거나 이 계산값으로 자동 환불하지 않습니다.
한국 개인 과외 선생님 파일럿 참여 문의
대한민국에서 원화(KRW)로 수업료를 직접 받는 개인 과외 선생님 3~5명을 모집합니다. 실제 수업을 관리하고 입금·환불, 외부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기록하는 과정을 6주 동안 살펴볼 예정입니다. 의견은 이메일을 포함해 글로만 받습니다.
6주는 이용 과정을 살펴보는 기간이며, 무료 체험은 가입일부터 30일입니다. 체험 종료 후에는 일반 Free 요금제를 이용하거나 유료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에는 구매 의무가 없으며, 참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