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계약서 양식과 확인 항목

복사해서 채우는 계약 조건

과외 수업 계약 조건 초안
개별 상황에 맞춰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세요. 법률 검토를 마친 표준계약서가 아닙니다.

작성일: ____년 __월 __일
교습자 성명·연락처: __________
신고 정보(해당하는 경우): __________
학생 성명: __________
계약 당사자(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 성명·연락처: __________
교과·수업 목표·교습 내용: __________
수업 장소·방법: __________
교습기간(시작·종료일): __________
수업 날짜·횟수·1회 시간·시간대: __________
기간별 총 교습시간: __________
기간별 교습비등 내역: __________
기간별 교습비등 합계: __________원
납부일·방법·납부 대상 기간: __________
교재·준비물과 비용 부담: __________
일정 변경·결석·보강 연락 방법: __________
수강 포기·교습 중단 통지 방법과 접수 창구: __________
반환기준: 적용되는 법령을 확인하고 아래 원문 기준을 첨부합니다.
반환금액 산정에 사용할 납부 내역·교습기간·경과 교습시간: __________
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반환일 기록 방법: __________
그 밖에 합의한 내용: __________
양 당사자 확인·서명: __________

이 초안은 법령에 따른 학습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확인 자료: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4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83246
https://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110201&flSeq=140104801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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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조항을 작성하기 전에

학원법 시행령의 반환기준은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학습자의 자발적 수강 포기, 교습자의 교습 중단 등 사유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계약서 문구만으로 이 기준을 임의로 바꾸거나 학습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제18조 · 별표 4 원문.

자발적 수강 포기의 경우 교습기간, 총 교습시간과 포기한 날까지의 경과 교습시간을 확인합니다. 원격교습에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반환기준 표와 계산기에서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반환 기한은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입니다. 반환 기한 원문.

법적 분류가 다른 거래나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에 이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이 양식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수업의 분류도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14일.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